1.
이번이 처음이 아님. 바로 몇년전 조지아 SK배터리 공장에서도 작업자 200명이 동시 즉시 추방 당하는 사태 있었음.
그때에도 똑같이 관광비자로 입국, 불법 근로, 그런데 그건 체포 구류 까지는 안하고 바로 즉시 색출하여 추방.
2.
그럼 이번 같은 규모의 사건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왜 몇년동안 이어졌는가? 가 핵심 요점인데
3. (중요)
전말은 이러함.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가장 원청 직영이 있고 , (Lx에너지솔루션, 현x자동차, Sx배터리)
그 밑에 1차 2차 3차 로 딸려있는 하청이 있음.
원청은 작업자 1인당 대략적으로 월 1500만원~1800만원 정도의 게산 급여를 내림 (맨데이 급여 라고 함)
이 급여에서는 해당 개인의 근로 기간동안에 1인 1실 기준 숙소 비용, 자동차 렌트 비용, 기름값, 식대비, 숙련공 으로서의 인건비가 포함 됨. 오버타임 근무 포함. 왕복 400만원 가량의 항공편은 따로임.
그러나 당연히 그것이 곧이 곧대로 1인 작업자에게 가지 않음.
예컨데 중간에 걸친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회사들에서 서로 알음 알음 아는 인간들이 사업자만 중간에 끼워놓고 중간에 자기 마진을 먹고 내려줌.
그리고 그 원청과 협력사 사이에는 그들 사이에 통칭 ‘영업비’ 라는 양식으로 서로 룸싸룸 가고 유흥 주점 가고 뿜빠이 치고 함. 이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 삼xSDI,Sx배터리 공사 하는 동유럽 헝가리 에서는 이미 현지녀들 등장하는 한국식 가라오케가 있음. 거기에 원청 관계자, 1차 2차 업체 관련자들 존나 많이 다녀감.
그러는 와중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12시간의 근로 시간당 월에 500만원 정도가 떨어지는게 평균적인 현실임.
숙소? 무조건 3인 1실에, 게스트하우스 허접한곳 빌리고
차도 두대 렌트해서 거기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우겨넣고,
엄연히 임금 기준은 숙련공에 해당하지만 n차 하청사에서 모집하기로는
‘초보 환영’ ‘대학생 환영’ ‘해외에서 일하실분’ 등으로 포장.
하여 , “당신은 초보니까 이만큼만 받아도 돼” 라면서 처음 받았던 숙련공 기준의 임금에서 깎아내리고 중간을 먹음.
당연히 최저임금이 못미치는 기준이지만 근무전 계약서를 쓰고 가고, 그 계약서에 악덕 하청 업체들이 문제시 지불하는 급여에서 비행기표 값을 제외하여서 준다 라는 악성 특약 까지 넣음.
물론 관광비자로 가서 반정도 범죄좌 불법취업 근로자 취급 받는 리스크 덤터기는 덤.
물론 거기에서 만약에 다친다? 그러면 산재 처리도 못받음. 완전한 근로법 사각지대 라고 봐도 무방.
( 이번에 급습 당한 미국 현지 공장은, 바로 며칠전에 이런식으로 파견 가서 하루 12시간 근로하던 20대 협력사 근로자가 사망 사고 났던 바로 그 현장임. )
4. 회사 : 비자가 준비가 복잡해서 회사가 준비를 못했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임.
대표적으로 지금 관광비자에 대비되는것이 미국의 e비자 인데,
e비자는 미국 현지 법인에서 매출 100,000달러,
즉슨 1억 5천만원 정도 이상인 업체중에서 해당 원청과 협력사 관계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라면 e비자를 스폰서링 할 수 있게 되어있음.
해당 스폰서링 받는 사람이 경력이 대략 3년 정도가 요구 되지만 이정도는 한국에서 유관한 업무를 4대 보험 납부 하면서 근로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풀임.
다시 말해서, 사무실을 통하건 정식으로 구인을 하건, 이러한 성격의 비자 문자는 충분히 해결을 미리 할 수 있었고 문제점도 갑자기 그런것이 아니라 미리 인지 하고 있었다는 말임.
그런데도 안함.
왜?
그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준비를 하게되면 그동안에 빨아먹고 착복하던 협력사 밥그릇이 줄줄이 부서질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임.
협력사가 명목상 협력사인데 사실 까보면 원청사에서 임원 하던 사람들 본인, 혹은 가족, 친지, 개인 친분인 등이 엮여있음.
그리고 그것이 몇단계를 걸쳐 내려와서 수천명의 한국인 근로 인원들을 관리 하고 그 중간 단계의 맨데이 마진을 빼 처먹는데
그 액수는 정말로 엄청난 수백억의 액수임.
그 원청 직영사들은 지금 당장에는 마치 트럼프나 미국의 폭정에 못이기는 듯이 피해자인척 죽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 그 원청 직영사의 현지장들 임원들은
“내가 최악의 경우 경질 되거나 해임 된다고 한들, 그냥 이판사판이다 먹을수있을때 먹어놓고 비자금 꾸려놓자” 하면서
겉으로만 마치 무언가가 비자가 안되는양 같은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오래 늦게 시간을 끌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던 자재 인건비 상황 등에서 최대한으로 중간 착취를 하면서 중간 마진을 먹는 중임.
그리고 중간 마진을 먹으면서도 훗날에 횡령 등에 오점이 없도록 열심히 비자금 만들고 있음.
아는 사람들은 이미 전부 아는 사실들임.
마치 못하는척, 버거운척, 복잡한척 하면서 최대한 오래 시간을 늦게까지 끌어내는게 이 사람들의 목적임.
회사 내규 따위는 물론이고 설령 법조차도 무섭지 않아하는것임. 차려진 밥상 일단 내가 먼저 먹고 보자 이 마인드인거지
비자를 정식으로 내고 그런 문제는 아예 생각도 없다.
결국에는 그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뗴돈 벌려고 간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일이 없다고 해서 월에 500받으며 간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착복하면서 끝까지 뻐팅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음.
뭐 이재명때문에 그러느니 어쨰느니 정치적인 제스쳐이니 이런 해석들 전부 접대하는 협력사 사장들이랑 접대받는 원청 직영 임원들 개짓거리 어떻게든 급하게 틀어막아 보려는 개소리 연막에 불과함.
충분히 비자 문제를 정석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도 불과하고 일부러 안하는것임.